국민연금 고갈되면 내 연금 못 받게 되나요?

 사회적으로 이슈가 커지고 있는 국민연금! '내가 피땀 흘려 벌어서 냈는데 곧 고갈이란다.', '내가 65세가 되면 못 받을 수도 있데..',  '내 맘대로 내고 싶지 않다.', '그냥 그동안 냈던 돈만이라도 다시 돌려주면 안 되나?' 요즘 국민연금 내시는 대다수의 국민 여론이 이와 같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파산문제로 이슈가 되었던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에도 투자했었는데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소식,  투자만 했다 하면 마이나스 수익률, 지금의 젊은 MZ세대가 연금수급시기엔 고갈되어 받지 못할 것이란 이야기 등 계속해서 들려오는 국민연금에 대한 것은 부정적인 이야기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좋게 인식하기란 어려운 법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잘못인식 되어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 다시금 정확히 알아보고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기로 해요.

 

1. 국민연금이란?

 산업사회로 발전되면서 개인의 힘으로만 해결하기 어려운 산업재해, 실직등의 사회적 위험 발생, 대가족 제도의 해체 등 개인 차원에서 다루어지던 다양한 문제들이 국가의 개입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으로써 이런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여 빈곤을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국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회보장제도에는 사회보험제도(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생활보장과 의료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공주조제도), 노인, 부녀자, 아동,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 중 국민연금은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즉,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정률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 노령연금 :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
• 유족연금 :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
• 장애연금 :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

 

2. 국민연금의 필요성 5가지

▶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인인구가 증가 -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출산율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은 2030년에는 25.5% 도달할 것으로 예상, 특히 노인인구비율의 증가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 출산율이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 - 한국의 출산율은 0.78로 세계에서 최하위권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OECD국가의 인구 통계상 최저 수준입니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부양해야 할 노령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2030년에는 2.6명이 1명의 노인을, 2050년에는 1.3명이 노인 1명을, 2070년에는 1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 부모를 모시는 가정이 줄고 있는 실정 - 과거에는 대가족 제도로 노인을 존경의 대상으로 보고 부양에 적극적이었으나, 가파른 산업화와 핵가족 제도로의 변화로 노인을 부양의 대상으로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시각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젊었을 때 체계적인 자신의 노후를 준비해야 하며 개인적으로 노후 준비가 미비한 노인을 위해 공적부양제도인 국민연금 또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점 - 가난한 사람은 지금 먹고살기 바쁜데 무슨 노후준비냐, 젊은 사람들은 20~30년 후의 노후준비를 왜 벌써부터 하느냐며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퇴직금금융소득이나 퇴직금만으로 노후생활이 어렵고 개인연금제도 또한 대다수 중도해지하는 등 노후보장수단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후빈곤문제는 앞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 증가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생계대책이 필요 - 사고나 질병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 각종 위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이러한 위험들을 개인이나 가족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사회구성원 간의 공동체적 연대와 세대 간의 부양 시스템에 기초를 둔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답니다.
 

3. 국민연금의 특징

•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강제성이 있습니다.
• 소득 재분배로 사회통합에 기여합니다. (세대 내 소득 재분배와 세대 간 소득 재분배)
•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받습니다. - 국민연금은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지급됩니다. 설령 적립된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 하더라도 그 해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그 해에 걷어 지급하는 이른바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서라도 연금을 지급합니다.
• 노령연금 이외에도 장애, 유족연금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 물가가 오른 만큼 받는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 물가가 오르더라도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됩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국민연금을 못 받는다는 우려는 오해랍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 국민들이 국민연금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므로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고갈로 인한 미지급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여 기금이 소진된다면 국민연금제도는 건강보험과 같은 부과방식으로 전환하여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거나, 제도 개혁을 통해 부분 적립 방식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일정 규모의 적립기금을 보유하게 되는 형태로 운영하게 된답니다. 23년 3월 31일 오늘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종합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 결과를 보면 출산율 올라도 연금개혁을 하지 않으면 2056년이면 기금이 소진될 거란 결과, 기존 2055년 전망보다 고작 1년 증가된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초저출산 지속 시엔 부과방식비용률이 42.1%로 높아져 부담이 커진다는 점(내가 번돈의 42%를 국민연금으로 내야 한다는 소리임), 그리고 기금투자 수익률이 1% 포인트 올리면 고갈 시점을 5년 정도 늦출 수 있지만 지난해 연금 수익률이 역대최저치인 -8.22%로 국민연금 투자수익이 안 좋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은 고갈을 면피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보험료율 인상 등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에 나서야 할뿐더러 기금 투자에 전문가를 투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출처>국민연금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