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기초 정리 : 경매 용어 정리 5

 오랜만에 글을 올립니다. 오늘은 경매 용어 정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끝까지 잘 정리해서 경매가 어렵지 않게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최고

 타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말합니다. 이는 상대방 있는 일방적 의사표시이고, 최고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률규정에 따라 직접적으로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최고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무자에게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권리자에 대한 권리의 행사 또는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최저매각가격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공고에는 경매부동산의 최저매각가격을 기재해야 합니다. 최조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은 감정인이 평가한 가격이 기준이 되며 매각기일에 있어서 경매신청인이 없어 새 매각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상당히 저감(통상 20%)한 가격이 최저매각가격이 됩니다. 입찰하고자 할 때에는 항상 공고된 최저매각가격보다 같거나 높게 입찰해야 무효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토지별도등기

 토지에 건물과 다른 등기가 있다는 뜻으로 집합건물은 토지와 건물이 일체가 되어 거래되도록 되어 있는바, 토지에는 대지권이라는 표시만 있고 모든 권리관계는 전유 부분의 등기기록에만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건물을 짓기 전에 토지에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건물등기기록에 "토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표시를 하기 위한 등기를 말합니다.

특별매각조건

 법원이 경매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시키는 조건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매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조건을 말합니다. 매각조건은 법정매각조건과 특별매각조건으로 구별됩니다. 법정매각조건은 모든 경매절차에 공통하여 법이 미리 정한 매각조건을 말하며, 특별매각조건은 각개의 경매절차에 있어서 특별히 정한 매각조건을 말합니다. 어느 특정경매절차가 법정매각조건에 의하여 실시되는 경우에는 매각기일에 그 매각조건의 내용을 관계인에게 알릴 필요가 없으나, 특별매각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집행관이 매각기일에 고지하여야 하며, 특별매각조건으로 매각한 때에는 매각허가결정에 그 조건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표제부

 토지 건물의 지번(주소), 지목, 면적, 용도 등이 적혀 있으며 집합건물의 경우는 표제부가 2장입니다. 첫 번째 장은 건물의 전체면적이, 두 번째 장에는 건물의 호수와 대지지분이 나와 있습니다.

필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합니다.(법적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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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유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서 공유와 총유의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공유와 다른 점은 공유에는 각 공유자의 지분을 자유로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또 공유자는 누군가가 분할할 것을 희망하면 분할하여야 하는데 대하여, 합유에서는 각인은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자유로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분할도 인정되지 않고 제한되어 있는 점입니다. 공유는 말하자면 편의상 일시 공동소유의 형식을 가진 것으로 개인적 색채가 강하나, 합유는 공동목적을 위하여 어느 정도 개인적인 입장이 구속되는 것으로 양자가 이런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인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총유보다는 개인적 색채가 훨씬 강합니다.

※ 총유 -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형태입니다. 공동소유 가운데 가장 단체적 색채가 농후한 것이며 게르만족의 촌락공동체의 공동소유관계에서 시작된 제도입니다. 총유는 그 기초인 법인 아닌 사단에 잇어서의 사원의 총합체가 하나의 단일적 활동체로서 단체의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대하여 합유는 단체로서의 체제 즉, 단체적 단일성을 갖추지 못한 점에서 총유와 구별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총유 [總有] (법률용어사전, 2023. 01. 15., 이병태)

항고 보증금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항고보증금인데, 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이 항고장을 각하하게 됩니다. 채무자나 소유자가 한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전액 몰수하여 배당할 금액에 포함하여 배당하게 되며, 그 이외의 사람이 제기한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보증으로 제공된 금원의 법위 내에서,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연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행위능력

 단순희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인 권리능력과는 달리, 권리능력자가 자기의 권리의무에 변동이 일어나게 스스로 행위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민법상 능력이라 함은 행위능력을 가리킵니다. 민법상 행위능력의 개념적 의의는 적법,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행위무능력자로부터 선의의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확립하려는 무능력자제도에서 크게 나타납니다. 민법이 인정하는 무능력자에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있습니다.

현황조사보고서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지체 없이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임대차 보증금의 수액 기타 현황에 관하여 조사할 것을 명하는데, 현황조사보고는 집행관이 그 조사내용을 지방법원에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입니다.

호가경매

 호가경매는 호가경매기일에 매수신청의 액을 서로 올려가는 방법으로 합니다. 매수신청을 한 사람은 보다 높은 액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까지 신청액에 구속됩니다. 집행관은 매수신청의 액 중 최고의 것을 3회 부른 후 그 신청을 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며, 그 이름 및 매수신청의 액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환가

 경매신청에서 경매실시까지의 제 절차 진행요소들을 환가절차라고 합니다.

환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를 실시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인접토지와의 교환분을 말합니다. 넓은 의미로는 매도인이 한번 매도한 물건을 대가를 지급하고 다시 매수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환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를 실시할 때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인접토지와의 교환분합을 말합니다.

※ 교환분합 - 토지 이용의 증진을 목적으로 소유권 따위의 권리를 교환. 분할. 합병하는 행정처분

2023.09.01 - [경제적 자립을 위한 모든 지식창고] - 경매 기초 정보 : 경매 용어 정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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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 [경제적 자립을 위한 모든 지식창고] - 경매 기초 정보 : 경매 용어 정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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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3 - [경제적 자립을 위한 모든 지식창고] - 경매 기초 정리 : 경매 용어 정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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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경매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