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 대상과 신고절차 및 방법, 무신고 및 거짓신고 시 과태료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함)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관련 법에서 정하는 신고지역 및 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임대차 신고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함)이 해당됩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신고 금액이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월세)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함)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 임대차 신고 대상 주택 -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등도 해당합니다. 임대차 계약체결 당시의 실제용도,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족물의 구조와 형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합목적으로 판단합니다.
※ 출장·발령 등으로 임시 거주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되어 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 출장 등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신고절차 및 방법
1. 신고 내용
신고 내용에는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다음의 사항을 내용으로 합니다.
▶임대차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 자연인인 경우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함) 및 연락처
- 법인인 경우 :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연락처
-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 : 단체명, 소재지, 고유번호 및 연락처
▶ 임대차 목적물(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인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주택을 말함)의 소재지, 종류, 임대면적 등 임대차 목적물 현황
▶ 보증금 또는 월차임
▶계약 체결일 및 계약기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만 해당함)
※ 계약 당사자가 외국인일 경우 임대차 계약신고 여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외국인일 경우 임대차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시 확인한 신분증명(여권, 외국인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등)으로 신고해야 하며, 임대차 신고의무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2. 신고방법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위에도 불구하고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만 해당함)
- 입금증,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금전거래내역이 적힌 통장사본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함)
-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해 단독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위의 서류 등에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3. 신고 장소
무신고 및 거짓신고 시 과태료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를 하지 않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시행일로부터 2년(21.6.1 ~23.5.31) 간 계도기간으로,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임대차 신고 기한을 초과 시 처벌 - 임대차 신고의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신고기한을 초과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계약서 작성 이전이라도 임대료,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되어 당사자 간 임대차 계약의 합의 후 (가) 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가) 계약금 입금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 주택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 [공동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출처] 법제처 -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제(전월세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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