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비교·구분

오늘은 경리실무를 배우고 있어서 그 내용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비교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형태에 따른 구분

사업자 유형은 사업 형태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뉩니다.

•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란 회사를 설립하는데 상법상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그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휴·폐업이 비교적 간단하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란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도 포함되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회사설립	절차 간단	절차 복잡
자본금	적용되지 않음(세법상)	법인등기시 자본금 필요함(건설업은 중요함) - 100만원 이상은 되어야함
세율	6% ~ 45% ( 8단계 초과누진세율 적용 )	10% ~ 25% ( 4단계초과누진세율 적용 )
책임	무한책임	유한책임
기장의무	매출규모에 따라 추계, 간편, 복식, 성실신고확인(자기조정, 외부조정) *성실신고의 경우 복식으로 6월말	복식(자기조정, 외부조정) * 외부조정은 세무사가 신고
외부(회계)감사	적용되지 않음	적용
가지급금	세법상 해당없음, 거래처 원장 불필요(외부적, 실무적으로는 필요함)	대표자 상여처분, 거래처 원장중요
자금(통장관리)	불필요(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관리 필요)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사업의 계속성	대표자 변경시 폐업 후 신규	대표자가 변경되더라도 법인은 존속되며 정정신고하면 됨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시점 : 세금 부담이 과해질 때 ① 과세표준 4,600만 원 초과 (기본세율 24%) ② 성실신고확인사업자 대상자

※ 성실신고법인대상 (법인세 4월 말까지 신고) : ①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소득의 합계가 전체 매출의 70% 이상인 법인 ②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법인 ③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법인

※ 위의 요건에 해당되는 소규모 법인과 더불어 성실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처음 3년간은 성실신고대상자에 포함되어 세무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므로 성실신고 대상이 되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좋습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를 기피하는 이유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확인받고 신고하는 과정이 다소 까다롭고 복잡한 편이며, 기한 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불이익이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세법에서는 대상자가 기한 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산출세액의 5%)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선임확인서는 6월 30일까지 제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율

개인사업자(8단계 초과 누진세율)			법인사업자(4단계 초과 누진세율)
과세표준(당기순이익)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이하	6%	0	2억이하	10%	0
4,600만원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이하	24%	522만원	200억이하	20%	2천만원
1억5천만원이하	35%	1,490만원
3억이하	38%	1,940만원	3,000억이하	22%	4억 2천만원
5억이하	40%	2,540만원
10억이하	42%	3,540만원	3,000억초과10%	25%	94억 2천만원
10억초과	45%	6,5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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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종류와 납부기간

1. 법인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

세금의 종류	신고구분	신고·납부기한	신고대상 기간
법인세	확정신고	3월 31일	1/1 ~ 12/31
	중간예납	8월 31일	1/1 ~ 6/30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04월 25일(1기) 10월 25일(2기)	1/1 ~ 3/31(1기) 7/1 ~ 9/30(2기)
	확정신고	7월 25일(1기) 다음해 1월 25일(2기)	4/1 ~ 6/30(1기) 10/1 ~ 12/31(2기)
원천세	종업원	지급 월 또는 반기(7월 10일, 1월 10일)의 다음 달 10일	매월 또는 반기(1월 ~ 6월 또는 7월 ~12월)
	비사업자

▶ 법인세 확정신고 시에는 중간예납 시 납부한 세금을 차감한 후 납부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이 없는 비사업자에 대한 비용지출 시 사업소득은 3.3%를 차감한 후 지급하고, 기타 소득은 8.8%를 차감한 후 지급합니다.

2. 개인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

세금의 종류	신고구분	신고·납부기한	신고대상 기간
소득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5월 31일	1/1 ~ 12/31
	중간예납	11월 30일	1/1 ~ 6/30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7월 25일(1기) 다음해 1월 25일(2기)	1/1 ~ 6/30(1기) 7/1 ~ 12/31(2기)
원천세	종업원	지급월 또는 반기(7월 10일, 1월 10일)의 다음 달 10일	매월 또는 반기(1월 ~ 6월 또는 7월 ~ 12월)
	비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면세사업자)		다음해 2월 10일	1월 1일 ~ 12월 31일

▶ 소득세 확정신고 시에는 중간예납 시 납부한 세금을 차감한 후 납부를 합니다.

▶ 개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영세 법인포함)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안 하는 대신 세무서에서 알려주는 예정고지액을 납부하고, 확정신고 시 예정고지 납부액을 차감한 후 납부합니다.

▶ 사업자등록이 없는 비사업자에 대한 비용지출 시 사업소득은 3.3%를 차감한 후 지급하고, 기타 소득은 8.8%를 차감한 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