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한국 출산율 문제와 출산율 대책을 논해볼까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의 초저출산율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출산은 출산율이 한 나라의 인구유지에 필요한 최소 합계출산율인 2.1명보다 더 낮은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저출산을 넘어선 초저출산국가로 해마다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결혼인구도 감소하고 따라서 출산율도 자동으로 더 떨어지는 것이고요. 문제는 저출산과 함께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단 것입니다. 기존 세대의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요. 오늘은 한국의 출산율 문제와 출산율 높이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알아볼까 합니다.

출산율-아기모습

◎ 한국의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

1. 비싼 집값 - 집 한 채를 사려면 최소 2~3억은 있어야 내 집 마련이 가능하므로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세대나 신혼부부에겐 너무 버거운 현실이라 결혼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고 결혼 기피는 출산율 하락으로도 이어진다. 재정적인 불안정이 이유가 될 수 있다.
2. 청년 취업난 - 공무원, 대기업, 공기업 등 소위 안정적인 직장을 위해 스펙 쌓기나 경쟁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반면, 정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 중소기업, 파견직, 비정규직은 기피대상이 되어 취업 형태에도 양극화가 심하다.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 청년의 취업난이 더욱 가중되는 이유이다.
3. 미비한 육아지원 정책 - 높은 부동산 가격, 교육비 등으로 맞벌이가 필요함에도 공공보육이 부족해 많은 부부들이 보육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점, 출산지원금은 아이 한 명당 지출하는 비용이 커갈수록 높아지는데 출산부터 몇 살까지 정해두고 몇십만 원 지원에 그치기 때문에 실효성이 매우 부족한 편이다. 양육환경의 열악함 또한 이유이다.
4. 사교육비  - 아이가 커갈수록 학교에 다니면서 부족한 부분과 더 잘하기 위해 사교육으로 대부분 채워지게 된다. 내 아이만 안보내면 뒤쳐질까 하는 노파심에 너도나도 비싼 사교육에 등골이 휘어지도록 돈을 벌어 보내야 하는 한국의 실정이다.
5. 개인주의 - 혼자 사는 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독신으로 남아 직업, 취미 또는 개인적인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여기고 결혼에 따른 사회적 및 법적 의무를 피하려는 욕구 때문일 수 있다.

◎ 출산율 높이기 위한 대책

1. 가족복지비를 적극 지원하는 정책 : 현재의 가족복지비 지원정책은 대부분 혜택이 적은 일회성 금액 지원이 대부분입니다. 대신 정부는 가족 단위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맞춤형 가족복지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자녀 가정이나 대가족 가정 등 가족 구성원이 많은 가정에는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부모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2. 대학 등록금 면제 정책 강화 : 저출산 문제는 주로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출산율 감소문제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대학등록금 면제 정책을 시행 중이나 가정의 둘째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걸 보완하여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무조건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여 대학까지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3. 기업들의 출산율 증대 협약 : 기업들은 인적 자원 확보를 위해 출산율 증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들끼리 출산율 증대 협약을 체결하여 육아휴직, 유연 근무 등의 조건을 더욱 개선하고 출산율 증대를 독려하는 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이 협조를 안 할 시엔 정부에서 법으로 강력하게 규제하고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4. 교육제도 개선 :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는 높은 교육비와 경쟁적인 교육제도입니다. 정부는 교육제도의 혁신과 진행속도의 증대, 새로운 학습 방법의 도입,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금 지원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부터 진로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대기업 취업과 대학진학이 목표가 아니라 경제적인 활동과 분야에 대해 필수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 높은 사회적 신뢰와 긍정적인 기회와 평등 인식 : 누구에게나 안정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면 결혼과 출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 단순히 결혼이 남녀 사이에 있다는 구시대적인 생각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고 인지하고, 한국의 가부장제 사회에서 결혼과 출산 그리고 육아는 여성에게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깊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엄마와 아빠가 함께하는 공동 육아와 결혼생활에 대해 다시금 접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구시대적 생각들을 고집한다면 그들은 결혼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